비대면은 기본, 대면계약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1) 편리함 - 주택거래 및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신청 (무료) -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함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 행위 근절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및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 비용 절감 - 대출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 주택매매, 전세자금 : 은행대출 우대금리 (0.1 ~ 0.2%p) * 대상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제일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보증료율 인하 (0.1%p..

더 좋은 교육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1. 전국 공공기관 최초 AI 플랫폼 학교 지원 종합자료실 구축  1) 추진배경 업무활용 편의를 위한 통합자료실 필요  2) 주요성과 - AI :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 - 저경력 교직원 : 업무 적응력 및 효율성 높임  3) 최우수상 6급 강현정 : 경북 교육청   2. 늘봄학교 정책 선제적 운영  1) 추진배경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 부담 해소 - 교육기회 확대 - 교육격차 해소  2) 주요성과 부산 : 선제적으로 전 초등학교 (304교) 100% 늘봄학교 운영  3) 우수상 장학사 남지영 : 부산교육청    3.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생 통학 불편 해소  1) 추진배경 - 중학교 배정여건 변화 - 중학교 학령..

시행령으로 국민을 보호합니다.      1. 파산 면제재산 생계비 상한 정률 개정  1)경제상황을 즉시 반영 정률로 개정 :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보호 (면제)되는 6개월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이 아닌 정률로  2)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   2.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1) 연 300명 이내 2년 간 특정활동 (E-7) 외국인력 도입 허용  2)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 추진 국민고용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3.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  2)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

산림규제를 합당하게 개선합니다.     1.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1) 개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둔 가족 (기존 : 19세 미만 자녀 3인)  2) 혜택 - 입장료 면제 - 주중 :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주말 : 객실, 야영시설 10% 할인  3) '24. 6. 11. 개정 완료   2.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1) 자가 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 * 기존 : 벌채 용도 규정  2) 비영리 목적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수리 등  3) 기대 효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1) '24. 4. 1부터 등록 가능 '25년부터 면세유 공급  2) 그 외 면세유 ..

차량 화재 시 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 최소화 취지입니다.    1.설치 의무 확대  1) 5인승 차량으로 확대 - 기계적 요인 :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과열 등  - 정비불량 : 부주의 등 - 교통사고 등  2) 올해 12월 1일 이후 -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 변동 :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여부 판단 확인 : 자동차 검사 시    3. 자동차 겸용 표시  1) 차량용 소화기 - 일반 분말 소화기 : 성능 시험 - 진공 시험 : 내용물이 새거나 금간 것 시험 - 고온 시험 :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함  2) 구매 시 주의사항 - 차동차 겸용 표시 없는 소화기 - 법정 차량용 소회기 아님 :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졸식 소..

산의 날 기념 산림 레포츠인 산악자전거, 마라톤 등 입니다.      1. 경기  1)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 - 산악자전거 : 10. 27. (일), 왕방산 / 어등산 일원 - 참가접수 : 동두천 시 체육회  2) 어린이 밸런스 자전거 축제    2. 강원  1)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 산악마라톤 : 10. 5 (토), 삼척 궁촌항  2) 홍천군수배 전국  MTB 홍천 챌린저대회 산악자전거 : 10. 19. (토), 홍천군 종합운동장   3. 충북 2024 증평인삼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 11. 3. (일), 율리 휴양촌   4. 전북  1) 고창군수배 전국 다운힐 대회 산악자전거 : 10월 중, 고창군 MTB 파크  2)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방장산 활공장 : 10. 12.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