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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대면은 기본, 대면계약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1) 편리함
- 주택거래 및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신청 (무료)
-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함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 행위 근절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및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 비용 절감
- 대출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 주택매매, 전세자금 : 은행대출 우대금리 (0.1 ~ 0.2%p)
* 대상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제일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보증료율 인하 (0.1%p)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p), 전세 보증료 (3%)
* '24. 12. 31.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 ㉯, ㉰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최대 2 ~ 6개월)
* 대상카드 :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2.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전자계약서 생성
2) 매도인 (임대인) 및 매수인 (임차인)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 (스마트폰 / PC 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 (스마트폰 / PC 인증)
3)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4) 계약 성립
계약당사자 통보 (문자 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3.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 (바우처 10만원 지원)
1) 대상
전자계약시스템으로 85㎡ 및 3억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
- 대학생 : 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 :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 :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매매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 서울 생애최초, 5억원)
* 매매자금 대출 (4억원, 30년 원리금균등) : 약 1,700만원 절감 (우대금리 0.2%)
* 소유권이전 등기대행 : 약 25만원 절감 (수수료 인하 30%)
㉯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4년, 임차보증금 3억원)
*전세자금 은행 대출 (2억원) : 약 160만원 절감 (우대금리 0,2%)
* 전세보증 (3억원) : 약 96만원 절감 ( 보증요율 인하 0.1%)
* 전세권 설정 등기대행 : 약 7.5만원 절감 (수수료 인하 30%)
* 중개보수 바우처 : 10만원 절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임대인
2) 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 고령자, 임대인 : 없음
3) 기타
- 예산 소진 시 : 이벤트 종료
- 동일인 : 중복지급 불가
- 고객지원센터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irts.molit.go.kr 및 전화 1833 - 4662
중개보수 지원 혜택은 선착순이며 연도 내 재원 소진 시까지 입니다. 놓치지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