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잘못 신고 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1. 양도가액 1) 재건축 입주권 및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 아파트 5억 분양, 계약금 5천만원 납부, 프리미엄 1억 5천만원 (프리미엄 1억원 포함) *양도 시 : 2천만원으로 축소 신고 2)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 보상금 신고 누락 -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 2억원 수령 * 양도소득세 : 신고 - 추가 수령한 보상금 : 5천만원 * 양도소득세 : 신고 누락 3) 감정평가 등 근거없이 양도차익 과소 신고 - 토지 및 건물 : 5억원에 양도 * 양도소득세 계산 시 : 토지 및 건물 가액 임의로 2억원, 3억원 과소 신고 -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 :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4) 부담부 증여 시 ..
음식물 처리기와 분유제조기의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1. AS 불만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 : 경영악화, AS 처리 지연, 사건 수 증가 2. 구매보다 렌탈 계약 분쟁 잦음 3. 계약 전 선택 1) 무상 AS 기간 2) 초기 비용과 총비용 3)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4. 구매 전 유의사항 1)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구매 또는 렌탈) 선택 2) AS 품질, 후기 등 사업자 평판 확인 3) 유의사항 ( 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준수 및 사용 방법 준수 4) 계약서, 품질보증서 보관 5)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 확보 한국소비자원 5. 분유제조기 제품별 조유농도, 온도 차이 1) 시험평가 제품 - 버들 BUDDL..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아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1. 소비자 피해 1) 계약해제 여행 출발 전 골절로 취소한 해외여행 대금 반환 요구 : 환급 못 받음 2) 계약 불이행 광고와 다른 숙박시설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보상 무 3) 품질 및 용역 불만 현지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보상 못 받음 4) 안전 여행 일정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업자는 조기 귀국과정에서 항공권만 제공 받음, 소비자는 추가 배상 못 받음 2. 소비자 주의사항 1) 상품정보 - 여행요금, 일정, 항공, 숙소, 선택관광 포함 여부 확인 - 고령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액티비티 포함 여부 - 도보 이동거리 등 확인 후 선택 ..
한국소비자원이 소프트렌즈용 다목적 세정액 11개 제품 시험 및 평가했습니다. 1. 콘택트렌즈 세정액 시험평가 대상 제품 1) 에이오셉 플러스액 (과산화수소 50%) - 한국알콘 (주) - 단백질 세척력 (2개 제품) : 우수 - 4종 살균효력 (5개 제품) :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세라티아균, 칸디다균 - 미생물한도 적합 (7개 제품) : 진균 (곰팡이), 특정미생물 (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살모넬라) * 가격 : 100 ㎖ 당 3,824원 (가장 비쌈) 2) 옵티프리 잇스프레스 액 - 한국알콘 (주) - 단백질 세척력 : 우수 - 4종 살균효력 - 미생물한도 적합 3) 리뉴 후레쉬 용액 - (주)바슈롬코리아 - 4종 살균효력 - 미생물한도 적합 4) 메디렌즈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위한 법을 시행합니다. 1.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1) 신분증명서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 장애인 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운전경력 증명서, 주민등록 발급 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 - 기존 5종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고엽제 2세, 국내고엽제, 지원대상자) - 추가 10종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5. 18 민주유공자증, 5. 18 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중기복무제대군인증, 장기복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안도 마련됩니다. 1. 맹견 기질평가, 행동지도 및 인프라 구축 1) 기질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2)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 훈련장 구축 3)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농림축산식품부 2. 반려동물 유실 시 소유자 대응 1) 유실 전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개 : 반드시 등록 - 고양이 : 소유자 선택 - 등록 시 : 인식표 등으로 소유자 정보 확인 가능 2) 유실 시 - 관할 지자체 및 동물보호센터 : 유실 사실 신고 - 개 : 10일 이내 - 신고내용 : 유실 시기, 장소, 반려견의 특징 등 - 유실동물 정보 공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동물분실 정보 공유게시판 3. 발견자 대응 1) 공공장소에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