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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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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국민을 보호합니다.
1. 파산 면제재산 생계비 상한 정률 개정
1)경제상황을 즉시 반영
정률로 개정 :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보호 (면제)되는 6개월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이 아닌 정률로
2)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
2.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1) 연 300명 이내 2년 간 특정활동 (E-7) 외국인력 도입 허용
2)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 추진
국민고용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3.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
2)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
* 기존 : 차임 / 보증금을 5% 초과 증액 제한하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짐
국민의 생활을 더욱 합리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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