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 전 지역 1)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2) 지원방법 - 융자 : 고정금리 (연 0.7%),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이자 : 시증금리 (변동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예로, 시중금리가 6.49%인 경우 :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4.49% 부담 3) 지원금액 공사 비용의 80% 이내 (최대 6천만원) - 6천만원 : 단독, 다중 주택 - 3천만원 (최대 2호) : 다가구 주택 - 3천만원 (세대 당) : 다세대, 연립주택 2. 접수기간 1) 융자 : ..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합니다. 간편한만큼 보험금 수령에 있어 분쟁도 일어나므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1.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 간단, 보험료는 높습니다. 1) 간편보험 권유 받은 경우 -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예로,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으나 보험료 환급받지 못함 * 일반보험이 가능한지 확인 2) 간편보험은 보장내용이 제한 됨 - 보험금 감액조건 : 예로, 1년이 지나 암진단, 간편보험이라서 50%감액 지급 * 일반보험 1년 미만, 간편보험 2년 미만일 경우 : 보험금 50% 감액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 : 예로, 뇌혈관 진단 후 간편보험만 지급 불가 * 납입면제 대상 질환 : 뇌혈관 중 뇌출혈 진단만 가능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생신고 누락 아동의 발생 완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며,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확대 및 보호출산으로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보장 등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1) 출국납부금 기존 1만원 → 7천원으로 인하 2)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기존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 →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2.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직권으로 출생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1)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 의료기관 장 :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출생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통..
성범죄의 범위와 피해 회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상담 신고기관 및 연락처 - 경찰청 (112) ,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1301),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 (www. mogef.go.kr) - 성폭력 피해 상담소 (www.women1366.kr) 2. 피해자의 보호 1)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자 진술 등 촬영 및 보존 - 진술조력인의 참여 - 국선변호인 지정 2)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심리의 비공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증..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받으면서 여행하세요. 짐없는 여행, 짐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1. 디지털 관광 주민증 1)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2) 지자체 선택 후 발급받기 3)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보여주기 2. 짐배송 서비스 1) 통합예약 누리집 접속 후 도착공항에 따라 짐배송업체 선택 및 예약 2)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3) 배송 가능 지역 김포공항 : 서울 전 지역 김해공항 : 부산 전 지역 제주공항 : 제주도 내 전 지역 청주공항 : 청주 전 지역 대구공항 : 대구, 경산 전 지역 광주공항 : 광주 전 지역 4) 서비스 신청 출발 하루 전까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