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연 3000가구로 공급 확대, 실버타운 2028 ~ 2029년 입주 , 중증 방문 치료비 50% 지원, 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주택연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연 3000가구로 공급 확대, 실버타운 2028 ~ 2029년 입주 , 중증 방문 치료비 50% 지원, 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주택연금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해 식사, 의료, 여가를 결합한 '어르신 중심 주거'를 확산합니다. 과거처럼 실버타운이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기관의 다변화 및 의료체계구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 가서도 주택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연 3000가구로 공급 확대, 실버타운 2028 ~ 2029년 입주 , 중증 방문 치료비 50% 지원, 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주택연금

 

 

1. 실버타운 활성화

 

 

 

 

1) 노인 주택 활성화 (주택연금)

 

①  분양형 노인 복지 주택을 89개소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재도입

 

- 경기도 가평·연천, 인천 강화· 옹진 4곳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 올 하반기 법 개정, 내년부터 공급 (2028 ~ 2029년 입주 전망)

 

②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 입주자격 완화

 

③ 위탁운영 다각화 :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등

 

④ 2024년부터 실거주 예외 사유 (질병으로 병원 입원, 자녀 집에서 장기 거주 등)로 인정 : 주택연금 지속적으로 지급

 

* 주택연금 *

 

-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 소유주택, 평생 거주 (한 명 사망 시에도 연금 감액 없이 같은 금액 수령),  

 

- 우대형 주택 연금 :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시세 2억5000만원으로 상반기 개편 ), 부부 중 1 명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월 최대 20% 더 지급 

 

- 일시금 인출 한도 : 45%에서 50%로 확대 (질병 등 목돈 필요 시)

 

- 월 지급금 : 16. 1% 증가 ( 주택시세와 가입자 부부 중 연소자 연령에 따라 결정)

 

- 부부 모두 사망 : 처분한 집값이 연금 지급 총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2) 무주택 노인 가구

 

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1년 간 3배 확대 (1천 호 → 3천 호) 및 형 다변화

 

*기존 : 신축 연 1천 호 → 향후 :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각 1천 호씩 신설

 

② 신축 지역중심 (신규건설) → 향후 : 도시중심 (노후임대 리모델링), 도시&지역 (민간 공모 후 신축매입)

 

③ 추첨제 도입 : 중산층 입주 기회 확대

 

 

 

2.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

 

 

 

 

 

1)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24년 시범사업)

 

①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주민공동시설 (놀이터, 보육시설 등)및 안전기준 특례 적용

 

②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

 

 

 

2)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 개발 (화성동탄2지구 시범사업, '24. 4월)

 

-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 다수 투자자로 수익 발생 시 분배

 

-  부지 구성 : 노인복지시설 55%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

 

 

 

3) 헬스케어 리츠 사업 참여자 역할

 

- LH : 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협약체결, 이행확인

 

- 금융사 : 주식공모, 상장주관, 금융주선 ( 대출 지원, 이자 수령)

 

- AMC (민간) : 리츠 총괄 관리 (자산관리지원, 수수료 받음)

 

- 건설사 : 건축사업의 설계, 책임 시공 (공사대금 수령)

 

- 운영업체 : 주택 등 임대·운영관리 (수수료 받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연 3000가구로 공급 확대, 실버타운 2028 ~ 2029년 입주 , 중증 방문 치료비 50% 지원, 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주택연금

 

 

4) 신도시 택지 개발 시

 

-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및 의료 서비스 시설 배치

 

- 의료 요양 시스템 구축

 

① 장기 의료 요양 센터 확대 : 기존 95개 → 250개

 

② 방문 진료비 절반 완화 : 현재 3만 8000원 수준의 중증환자 진료비 50% 지원 

 

③ 시범사업 : 요양 병원 입원 간병비 지원 ('24년 4월)

 

④ 치매 :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⑤ 식사가능 경로당 확대 :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3. 노인 주택 확산 기반 강화

 

①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관계부처TF

 

② 건설 ~ 서비스 간 협업 조직 설치

 

③ 영구임대주택* (독거노인 높은 비율) 내에 주거 복지사 배치 확대

 

* 2024년 : 기존 111개 단지→ 130개 단지

 

④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 원주 의료기기 혁신 

 

-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

 

-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

 

 

 

보건복지부

 

 

 

 2022년 기준 국내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솔로대국이 된 일본에는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의미로 표류노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수만 따지면 일본 (1만 6724곳)의 0.2 %에 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부의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연 3000가구로 공급 확대, 실버타운 2028 ~ 2029년 입주 , 중증 방문 치료비 50% 지원, 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주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