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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자가진단 이후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과 연계
CelestiGlow 2024. 3. 29. 17:54목차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자'는 마음으로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표지판 부착,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MI) 등 중대재해 경감으로 일터의 안전을 지키려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회사의 안전수준을 알아보고 정부 지원과 연결되는 설계라고 합니다.
더불어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 이벤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4. 1. 27.)에 따라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공동안전관리자 1)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bic.uniworldviews.com
1. 10여 항목의 안전 수준 진단
①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산업 대진단 팝업을 클릭 또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
③ 사업장 기본정보와 위험 및 대응 수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3개 주제별 총 10여 항목
③진단 결과
- 빨간색 : 필수 지원 사업장으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 노란색 :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공 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개선
- 초록색 :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유지·개선
* 자가진단 3차 TEST 이벤트 *
- 기간 : 2024. 03. 28. (목) ~ 2024. 04. 26. (금)
- 발표 : 2024. 05. 03. (금)
- 산업안전 대진단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
- 경품 : 메가커피 3천원 기프트콘 (10,000명)
- 참여방법
산업안전 대진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자가진단표 작성하기 → 자가진단 결과 내 '이벤트 참여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작성 후 제출하기
2. 진단 이후 컨설팅·재정지원 등으로 연결
1) 컨설팅
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공동 안전 관리사 지원 *
- 지원 대상
공동 안전 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및 산업단지 관리 단체 (2명 이상 채용 가능)
- 지원 비용
채용 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 ( 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 지원 기간 : 계약 체결일 ~ 2024년 12월
- 대표 전화 : 1544 - 3088
② 위험성 평가 컨설팅
2) 기술지도
- 안전 관리 기술 지원 :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 보건 관리 기술 지원 : 모든 업종 소규모 관리 지도
- 화학 사고예방 기술 지원 : 화학업종 소규모 사업장
- 추락 사고 예방 지원 : 공사규모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 안전 관리 기술 지원 : 건물 관리 및 음식업 소규모 서비스업
* 컨설팅과 기술 지도는 이 가운데 한 개만을 선택 신청
3)재정지원
①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 :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또는 건설현장 추락 방지 안전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 클린 사업 대표 전화 : 전국 1544 - 3088
*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
- 지원 품목 : 인공지능 기반 (AI) 인체감지시스템 등 30종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지원 조건 : 최대 3천만원 (공단 판단 금액의 80%)
- 접수 기간 : 2024. 01. 29. (월) 14:00 ~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② 안전 동행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기계·설비 등 위험 공정 개선 비용 지원
4) 교육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각각 신청
* 지역 안전 보건 포럼 *
전문 건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 : 1 멘토링
* 4월 말까지 집중 실기 기간 : 감독이나 벌칙 부과 등에 활용 안 해 부담 없이 참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에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정부의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