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국민을 보호합니다. 1. 파산 면제재산 생계비 상한 정률 개정 1)경제상황을 즉시 반영 정률로 개정 :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보호 (면제)되는 6개월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이 아닌 정률로 2)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 2.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1) 연 300명 이내 2년 간 특정활동 (E-7) 외국인력 도입 허용 2)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 추진 국민고용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3.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 2)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
산림규제를 합당하게 개선합니다. 1.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1) 개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둔 가족 (기존 : 19세 미만 자녀 3인) 2) 혜택 - 입장료 면제 - 주중 :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주말 : 객실, 야영시설 10% 할인 3) '24. 6. 11. 개정 완료 2.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1) 자가 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 * 기존 : 벌채 용도 규정 2) 비영리 목적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수리 등 3) 기대 효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1) '24. 4. 1부터 등록 가능 '25년부터 면세유 공급 2) 그 외 면세유 ..
차량 화재 시 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 최소화 취지입니다. 1.설치 의무 확대 1) 5인승 차량으로 확대 - 기계적 요인 :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과열 등 - 정비불량 : 부주의 등 - 교통사고 등 2) 올해 12월 1일 이후 -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 변동 :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여부 판단 확인 : 자동차 검사 시 3. 자동차 겸용 표시 1) 차량용 소화기 - 일반 분말 소화기 : 성능 시험 - 진공 시험 : 내용물이 새거나 금간 것 시험 - 고온 시험 :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함 2) 구매 시 주의사항 - 차동차 겸용 표시 없는 소화기 - 법정 차량용 소회기 아님 :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졸식 소..
산의 날 기념 산림 레포츠인 산악자전거, 마라톤 등 입니다. 1. 경기 1)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 - 산악자전거 : 10. 27. (일), 왕방산 / 어등산 일원 - 참가접수 : 동두천 시 체육회 2) 어린이 밸런스 자전거 축제 2. 강원 1)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 산악마라톤 : 10. 5 (토), 삼척 궁촌항 2) 홍천군수배 전국 MTB 홍천 챌린저대회 산악자전거 : 10. 19. (토), 홍천군 종합운동장 3. 충북 2024 증평인삼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 11. 3. (일), 율리 휴양촌 4. 전북 1) 고창군수배 전국 다운힐 대회 산악자전거 : 10월 중, 고창군 MTB 파크 2)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방장산 활공장 : 10. 12. (토) ~ ..
다양한 사기수법과 대처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례 1) 전화나 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 유도 후 개인정보 및 금전 갈취 예, '치킨 첫 행사 1만원 할인 쿠폰 제공' : 메시지 링크 클릭 > 실행되지 않음 > 게임머니 구매 결제 완료 청구 받음 2) 대처방법 - 금전이나 개인정보 요구 : 보이스피싱 의심 > 전화나 메시지 대화 중단 - 피해 입은 경우 :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 >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및 대출 확인 2. 대포통장 사기 사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을 사기이용계좌로 활용 1) 타인에게 통장 양도 및 대여는 불법 예, 통장을 통해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