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 지역별 상이하지만, 도심 내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1. 공급 대상 및 임대주택 정보 1) 무주택자 (청년, 신혼 및 신생아 가구 대상) - 시세의 30 ~ 80 %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2) 청년 - 소득 기준 : 100% 이하 ( 2순위 본인) - 총 자산 : 2순위 (34,500만원), 3순위 (27,3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임대료 : 시세 40 ~ 5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3) 신혼 및 신생아 가구 ⓐ - 소득 기준 : 70% 이하 ( 부부합산 90%) - 총 자산 : 34,5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 주택유형 :다가구 주택 등 - 임대료 : 시세 30 ~ 40% ..
다둥이 가정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의 국가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및 출산 바우처 확대 강화 1) 단태아 및 다태아 지원 '24. 1. ~ : 태아 당 100만원 지원 확대 (5자녀라면 총 500만원)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24. 1. ~ : 치료목적 의료비 90% 지원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다둥이 임신 및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 소득관련없이 누구나 혜택 3)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보장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 및 사업주의 법정의무 등 - 임신주기와 태아검진 횟수 : ~ 28주 (4주 1회), 29주 ~ 36주 (2주 1회), 37주 (주 1회) * 고위험 판단 시 : 기준 초과 실시 ..
비대면은 기본, 대면계약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1) 편리함 - 주택거래 및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신청 (무료) -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함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 행위 근절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및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 비용 절감 - 대출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 주택매매, 전세자금 : 은행대출 우대금리 (0.1 ~ 0.2%p) * 대상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제일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보증료율 인하 (0.1%p..
더 좋은 교육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1. 전국 공공기관 최초 AI 플랫폼 학교 지원 종합자료실 구축 1) 추진배경 업무활용 편의를 위한 통합자료실 필요 2) 주요성과 - AI :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 - 저경력 교직원 : 업무 적응력 및 효율성 높임 3) 최우수상 6급 강현정 : 경북 교육청 2. 늘봄학교 정책 선제적 운영 1) 추진배경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 부담 해소 - 교육기회 확대 - 교육격차 해소 2) 주요성과 부산 : 선제적으로 전 초등학교 (304교) 100% 늘봄학교 운영 3) 우수상 장학사 남지영 : 부산교육청 3.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생 통학 불편 해소 1) 추진배경 - 중학교 배정여건 변화 - 중학교 학령..
시행령으로 국민을 보호합니다. 1. 파산 면제재산 생계비 상한 정률 개정 1)경제상황을 즉시 반영 정률로 개정 :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보호 (면제)되는 6개월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이 아닌 정률로 2)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 2.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1) 연 300명 이내 2년 간 특정활동 (E-7) 외국인력 도입 허용 2)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 추진 국민고용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3.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 2)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