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으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매수인 (임차인) 1)금리 - 시중은행* 대출금리 0.1 ~ 0.2 %p 인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이자 0.1 %p 인하, 전세보증료 3% 할인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보증료율 0.1 %p 인하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은행 2) 수수료 -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30% 절감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2 ~ 6개월, 우리, 삼성, BC) 2. 중개사, 매수인, 임차인 1) 거래신고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신청 2)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 - 무자격, 무등록자에..
규제혁신이 국가성장입니다. 1. 농촌진흥청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정비 1) 농업데이터를 플랫폼 (ADP)을 연구과제 목적으로 이용 2) 공공 및 민간에서 공동 활용 2. 농업용 로봇 표준 마련 1)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농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등 표준을 마련 2) 농작업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3.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확대 1)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 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까지 감면 대상 확대 2)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내산업 발전, 농업환경 보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4. 특허출현 중인 직무발명 사용 시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1) 직무발명자 소속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
전국 수목원 및 식물원에서 동시 개최합니다. 1. 탐험일정 1) 1회차 2024. 9. 21. (토) 10 : 00 ~ 12 : 00 2) 2회차 2024. 9. 28. (토) 10 : 00 ~ 12 : 00 2. 탐험장소 1) 국립수목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031 - 540 - 2000) 2) 일요일 휴무 3. 탐험내용 1)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종 탐사 2) '광릉숲 생물종 탐사지도' 완성 4. 신청대상 및 인원 1) 초등학생 3학년 ~ 6학년 1가족당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2) 각 회차별 30가족, 총 60가족 5. 탐험대 신청기간 2024. 8. 26. (월) ~ 9. 1. (일), 7일간 6. 탐험대 신청방..
공정게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노력합니다. 1.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 2024. 7. 25. (목) ~ 9. 12. (목) 2. 신고센터 1) 수도권 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 - 2110 - 6146), 제조하도급과 (02 - 2110 - 6179) - 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02 - 6363 - 9261),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02 - 3485 - 8382), 중소기업중앙회 (02 - 2124 - 3131 ~ 3) 2) 대전 및 충청권 2개소 - 공정위하도급조사과 (044 - 200 - 4590),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 - 481 - 8020 ~ 1) 3) 대구 및 경북권 대구지방 공정거..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냉, 난방 등 에너지 바우처 1) 집배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 1,246가구 중 867가구 배송완료 2.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1) AI가 구조신호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등) 인지 후 구조기관에 자동전파 2) 해외 특허 출원권 확보 3.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1) 산림청은 한전과 협업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2) 전력선 인근의 산불 위험목 제거 (2, 161그루 제거) 4.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 치료를 위한 해외 의약품 수입철차 개선 1) 정기적으로 해외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