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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우대금리,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전세사기 예방하는 전자계약시스템, '16. 4. 18. 부터 시행 중
CelestiGlow 2024. 8. 28. 08:45목차
전자계약으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매수인 (임차인)
1)금리
- 시중은행* 대출금리 0.1 ~ 0.2 %p 인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이자 0.1 %p 인하, 전세보증료 3% 할인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보증료율 0.1 %p 인하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은행
2) 수수료
-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30% 절감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2 ~ 6개월, 우리, 삼성, BC)
2. 중개사, 매수인, 임차인
1) 거래신고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신청
2)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
- 무자격,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부터 보호
-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 확인
3) 이중계약 불가능
계약서 위조 및 변조나 허위신고 등도 예방
3. 중개사
계약서 보관 : 전자계약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에 따라 계약서 5년 서면 보관 의무 면제
4. 임대인, 임차인
1) 지원금
전용 85㎡ 및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 10만원 / 건, 연 200명
2) 조건
대학생, 사회초년생 (최초 입사 3년이내), 신혼부부 (3년 이내), 고령자 (65세 이상)
5. '25년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시
-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 ('24. 8. 27.)
- 임대보증*가입자의 보증수수료 인하 예정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 (의무가입 '20. 8월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합니다. '16년도부터 운영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