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축근무, 정부 유연 근무제 및 경상북도/전남 강진 육아 대책, 돌봄, 주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7월 시행)

 

경북도와 전남 강진의 저출생 대책, 돌봄, 주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서울시 단축근무, 정부 유연 근무제 (7월 시행)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기본구상과 전남 강진의 육아지원센터, 서울시 단축 근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되는 근로단축 제도를 확대합니다.

 

1.경상북도

 

 

 

 

 

경북도와 전남 강진의 저출생 대책, 돌봄, 주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서울시 단축근무, 정부 유연 근무제 (7월 시행)

 

 

1) 완전돌봄

 

① 7to24(오전 7시 ~ 밤24시) : 아파트 커뮤니티, 경로당, 마을회관 등 '우리동네돌봄 마을' 구축

 

② 산업단지 (구미, 포항)에 대형 돌봄센터 구축 (중학생도 이용)

 

③ 초등 고학년 인강, 대학생 그룹 과외 지원

 

④ 대형학교 위주로 셔틀버스 운영

 

 

2) 안심주거

 

① 출산하면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감면

 

② 공공행복주택 공급 (올해 756개 공급 예정)

 

③ 신혼부부 월세 지원 

 

 

3) 일과 생활 균형

 

① 공무원 육아기 단축 근무 (초2까지 확대)

 

② 초1 ~ 2 자녀 둔 중소기업 직원 오후 4시 퇴근 시 급여 지원 

 

③ 육아기 단축 근무 기업에 대출 이자 감면, 세재 혜택 

 

④ 이민 정책 활성화

 

 

4) 양성평등

 

① 아빠 출산 휴가 한달 (의무휴가 10일, 도지사 특별 휴가 5일, 재택근무 5일)

 

② 경북형 유키즈존 지정

 

③ 난임지원 

 

 

 

 

 

 

 

* 경북 의성군 : 첫돌 사진 촬영권 15만원, 전입신고 20만원, 출생축하용품 10만원

* 경북 청송군 : 첫돌 촬영비 최대 50만원,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최대 30만원   

* 경북 영덕군 : 결혼축하금 확대

* 경북 김천 : 김천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충원, 분만실과 신생아실 리모델링

 

 

경북도와 전남 강진의 저출생 대책, 돌봄, 주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서울시 단축근무, 정부 유연 근무제 (7월 시행)

 

 

2. 전남 강진군 (전국 2위 출산율)

 

 

 

 

 

1) 육아 지원 센터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오후 5시부터 돌보미 2 ~3명 상주

 

2) '22년부터 육아 양육 수당

 

84개월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 지역화폐로 매달 25일에 지원

 

3) '2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2주간 154만원 지원 (미 이용 시 지역화폐 100만원)

 

3) 장난감 도서관

 

1개월까지 빌려주고, 배달도 합니다.

 

4) 빈집 수리

 

귀농인에게 최장 7년간 월1만원에 지원

 

 

* 전남 영광군 (전국 1위 출산율)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셋째 3000만원 등)

- 출산 축하 서비스 : 출산용품 30만원 (영광사랑카드)

* 전남 해남군 : 아빠 육아휴직 150만원, 결혼축하금 300만원

 

 

 

 

경북도와 전남 강진의 저출생 대책, 돌봄, 주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서울시 단축근무, 정부 유연 근무제 (7월 시행)

 

 

3. 단축 근무와 유연 근무

 

 

 

 

1) 일·육아 동행 근무제

 

①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 자동 의무화

 

* 7월부터 시행  : 12세 이하로 확대 

 

② 임신 ~ 초2까지, 최대 3년 10개월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

 

- 임신기간 (10개월) : 오전 10시 ~ 오후5시 

- 유아기 (0세 ~ 5세) : 오전 근무 (오전 8시 출근 ~ 오후 3시 퇴근), 오후 근무 (오후 1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

- 최대 2년까지 원하는 시기에 단축 근무

 

- 초등 저학년 (6세 ~ 8세) : 주 4일 오전 8시 ~ 오후 2시, 주 1일만 오전 8시 ~ 오후 7시

 

- 최대 1년까지 단축 근무

 

 

2) 시간 선택제 근무

 

① 일주일에 15 ~ 35시간 선택 (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했거나 경제적 이유로 사용 못한 경우)

 

② 업무 시간 초과 시 사유를 부서장이 직접 기록

 

* 7월부터 시행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 근로자에게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3)육아 휴직 많은 부서 

 

① 정기인사 때 인력 우선 배치

 

② 월 10만원 인센티브 주는 '중요 직무급' 추가 지정

 

* 7월부터 시행

- '육아 위해 일찍 퇴근' 동료 도우면, 한달에 최대 20만원 지급

- 육아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월 10시간 이상 줄어야 정부 지원금 지원

 

 

4) 긴급 돌봄

 

당일에도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

 

* 7월부터 시행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 자격 부여

 

 

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봉급의 100% 지급 추진

 

① 육아 휴직 중에도 승진 : 2명 이상의 자녀

 

②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 20 ~30대 공무원, 육아·양육 의무 공무원  

 

 

경북도와 전남 강진의 저출생 대책, 돌봄, 주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서울시 단축근무, 정부 유연 근무제 (7월 시행)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조직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의 제도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출산정책을 검색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