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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청년정책으로 주거,생활, 취업에 관하여 확대, 완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를 위한 정부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 확대로 대학생의 주거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청약의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더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택 특별 공급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24년 3월 5일 발표한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층에 34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3년('24년 ~ '27년)에 걸쳐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종류별 공급 가구와 관련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공급 가구 종류
① 올해 청년 특공으로 '뉴 : 홈*' 6만 1000가구 공급
* 뉴 : 홈(공공분양주택) 이란?
- 나눔형 : 시세 70% 이하 분양. 5년거주. 차익 70% 보장
- 선택형 : 6년간 우선 거주. 분양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 : 시세 80%이하 분양
뉴 : 홈 홈페이지에서 ( 나눔형, 선택형 온라인 신청 가능 )
②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 1000가구공급
* 공공임대주택 이란?
- 청년 건설임대 : 사업자가 건설 후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시세 30% ~ 90% 수준
- 청년 매입임대 : 사업자가 매입 후 임대 / 임대료 시세 40% ~ 50% 수준
- 청년 전세임대 : 사업자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10만원 ~ 2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전세임대는 행복복지센터 및 LH청약플러스 신청)
③ 역세권과 도심에 청년 특화 공공 임대 주택도 1000가구 공급
1-2. 관련 대출
① 40년 전용 모기지론
- 한도 : 5억원( LTV 80% )
- 금리 : 1.9% ~ 3.0%( 고정금리 ) * 선택형 전세대출 1.7% ~ 2.6% *
- 만기 : 40년( DSR 미적용 )
LH청약플러스( 나눔형, 선택형 온라인 )홈페이지
② 전세 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대출금리 : 1.8% ~ 2.7%
- 연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2억원( 25세 단독 1.5억 )
③ 주택구입 자금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 대출금리 : 2.25% ~ 3.35%
- 연소득 : 단독세대는 연 7000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 :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신생아 가구 (2024. 3. 25.)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지원 확대 *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은 계약 *
* 청약통장 기간 부부합산 가능 (최대 3점, 만점인 17점 이내) *
*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전체물량의 10%를 추첨제로 전환 *
* 맞벌이 가구 합산 연 1억 6000만원으로 상향 *
2.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① 신청 기한
- 매월 개설
(포스팅 시점) 2차 신청 기한, 3월 4일 ~ 3월15일
(1인 가구는 2월 26일 ~ 3월15일)
② 계약 조건
- 5년 만기, 매달70만원 이내 납입, 만기환급금 최대5,000만원
③ 가입 요건
- 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 가구소득 기준 250% ( 1인가구 연 5834만원, 3인 가구 월소득 1178만원, 4인가구 연 1억5363만원 ) 이하로 확대
④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3년 후)시에도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60% 지원*
-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만기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 가능
국방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필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① 이자율 : 최대4.5%
② 소득기준 : 연5000만원, 무주택자
③ 납입한도 : 월100만원
④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7000만원, 기혼 연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2.2%( 만기, 소득별 차등 ) 최장 40년까지 지원( 고정금리 )
- 6억 이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인하
⑥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⑦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 - 0800
- 국민은행 : 1599 - 1771
- 기업은행 : 1566 - 2566
- 농협은행 : 1588 - 2100
- 신한은행 : 1599 - 8000
- 하나은행 : 1599 - 1111
- 대구은행 : 1566 - 5050
- 부산은행 : 1800 - 1333
- 경남은행 : 1600 - 8585
⑧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⑨ 기타 문의사항 :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
- 금융위원회
- 온통청년 웹사이트
또한, 청년원스톱 금융상담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방문 또는 신청하셔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연합기숙사 착공
수도권 지역 4곳에 연합기숙사 착공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자체가 '공공 기숙사'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① 서울 용산구 : 약595명을 수용하기 위한 299실로 '24년 1월 착공, '26년 1학기까지 개관할 예정
② 서울 노원구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 : '24년 10월에 착공, 27년 1학기 개관으로 502실에 1000명을 수용할 예정
③ 서울 송파구 한국 체육 대학교 : '24년 6월에 착공, 26년 1학기 개관 예정으로 354실에 704명 수용
④ 연수구의 인천대학교 : '24년 9월 착공, '27년 1학기 개관 예정으로 906명 588실을 지을 예정
⑤ 기숙사 비 : 10만원 ~ 30만원 정도로 대학과 카드사가 연계하여 카드로 결제
청년의 주거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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