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관리비 내역 설명 듣기, 공인중개사 여부 표기 등 임차인 보호

 

 

전, 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관리비 내역 설명 듣기, 공인중개사 여부 표기 등 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전, 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관리비 내역 설명 듣기, 공인중개사 여부 표기 등 임차인 보호

 

 

1.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2) 국세및 지방세 체납정보

 

 

3) 전입세대 확인서

 

*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확인, 서명 :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대

 

 

 

2.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1) 주택임대차 보호법령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설명

 

 

2)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 설명

 

*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강화 : 임차인 보호제도

 

 

 

3. 공인중개사 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 표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행위 방지

 

 

 

4.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 등 명기

 

관리비 관련 분쟁과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예방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 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관리비 내역 설명 듣기, 공인중개사 여부 표기 등 임차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