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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임있는 활용으로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1. AI생성물의 저작권
1)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국가 AI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필요
2) 현행 저작권법 제2조
-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로써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만이 저작자*로 인정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생성형 AI 등장 이전 :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 (인간의 구체적인 지시·명령)
생성형 AI 등장 이후 : 사람의 관여가 거의 없이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인간의 창작과 유사한 결과물
- 생성형 AI 결과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이 아니다.
* 생성형 AI 결과물을 산출한 자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 하지만, 생성형 AI 결과물에 인간이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한 저작권 가능
3) 다른사람의 생성형 AI 결과물 재 사용
생성형 AI결과물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인의 재 사용 가능
* 단,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제기 (생성형 AI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 필수)
4) 생성형 AI결과물 공인의 초상권
- 연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허락없이 촬영, 묘사, 영리적으로 이용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 청구 가능
2. 음성 생성형 AI
커버곡의 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 (저작인접권에 따라 모든 권리자의 동의 필요)
1)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2) 자신의 콘텐츠 (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 무단 복제한 경우
저작권법 제123조 제1, 2항 :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 가능
3) 생성형 AI의 출처 표기가 없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AI로 만들었다고 고지(원저작물 표기)
4) AI 기술 보이콧 선언
- 콘텐츠 하자 등의 경우 : 약관에 따라 피해 배상 요구
- AI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 하자에 해당하는지 더 많은 검토와 법적 논의 필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 할 때 생성형 AI 제작물임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