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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래 성장동력인 환경으로 탄소경쟁력 강화 및 그린오션 녹색산업 등 국제수준의 환경 규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1. 기업의 저탄소전환 지원
1) 기업경쟁력 : 정책 - 거래 - 투자 선순환 구조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계 금융상품 최초 출시
- 상장지수증권 (ETN) 상장지수펀드 (ETF)
- 온실가스 감축설비·교체 지원 (1277억원)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기반 마련
*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탄소가격 보장
2) 순환경제 : 대체자원 확보
-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폐배터리, 커피박, 폐원단 등의 재활용 기준 수립
- 폐기물순환자원 지정·고시, 규제특례제도 도입
* 석유화학· 철강 (폐플라스틱 소각 → 열분해)
* 고부가가치 (고철·유가금속)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3) 국가 전략산업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 적기 공급
* 반도체 핵심장비 국산화 박차
- 고성능 전기차·수소차에 보조금 집중 지원
* 주요이동 거점 중심의 충전 시설 확대
2. 녹색산업 외연·내연 확대
1) 수출·수주 확대
- 단발성 진출 대기업 중심 → 현지 맞춤형 , 강소기업 지원
- 창업 스프링캠프 (30개사, 36억원)
- 유망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증' 도입, 민관합동 펀드 (904억원) 등
2) 녹색 내수시장 (지역경제) 확장
-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
*2022년 1.8조원 → 2024년 4.7조원 → 2027년 5.8조원
- 예비 그린유니콘
*2022년 0개 → 2027년 10개
- 녹색융합클러스터 확대
* 2023년 2개소 → 2028년까지 10개소
- 특성화고교·대학 재편으로 인력공급 및 청년고용지원
3. 국제 수준으로 환경규제 혁신
- 신규화학 물질 등록 기준 조정
-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세부절차 마련
- 토양 내 불소 기준 개선
-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유연성 제고
- 반도체 외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검토
환경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게 되었으며, 저 탄소배출로 녹색산업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