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규제혁신,데이터 공동활용,농업용 로봇,특허출현 중인 기술료 면제,바이오차 비료,항공방제용 농약,가축인공수정 필기시험,치유농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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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이 국가성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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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진흥청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정비

 

 

1) 농업데이터를 플랫폼 (ADP)을 연구과제 목적으로 이용

 

 

2) 공공 및 민간에서 공동 활용

 

 

 

2. 농업용 로봇 표준 마련

 

 

1)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농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등 표준을 마련

 

 

2) 농작업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3.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확대

 

 

1)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 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까지 감면 대상 확대

 

 

2)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내산업 발전, 농업환경 보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4. 특허출현 중인 직무발명 사용 시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1) 직무발명자 소속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 가능

 

 

 

5.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1) 바이오차에 대한 품질기준 (비료 공정규격)을 신설

 

 

2) 비료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 허용

 

 

 

6.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 시험 절차 완화

 

주변작물에 대한 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와 시험기준 및 방법 삭제 

 

 

 

7. 가축 인공수정 필기시험 면제 요건 완화

 

 

1) 1차 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 시험 탈락 또는 미응시한 경우 

 

 

2) 익년도 1차 시험 면제

 

 

 

8.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이수 요건 완화

 

 

1) 농업경력 3년 이상 농업인

 

 

2)  농업관련 선택과목 교육시간 50% 면제

 

 

 

 

 

 

 

 

규제혁신을 통해 농업인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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